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와 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혼으로 알려진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a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학교측은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할수 있지만 이사안은 이에 해당하지를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에 의한 관계도 아닌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을시 언정 죄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합의된 미성년자와의 관계도 유죄라고 나온 판결이 있습..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