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성 8차사건범인 무죄입증할것 가능할까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한짓이라고 자백하면서 당시 8차 범인 윤모씨에 대한 재심 여부가 관심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재판을 다시 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법조계는 명백한 증거 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은 제한이 없다면서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될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법 자체가 모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됐을때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진다며 증거가 바로 핵심 관건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우선적으로 윤씨의 재심청구를 한차례 검토한 다음에 재심개시 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재판 과정이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