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풀리게 되는가?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앞서 방송 등에 나가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공언했던 터라 당시 그의 선택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시를 향.. 더보기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43 다음
